■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오늘 본회의에 보고됐군요. 일단 야3당 입장에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국정조사의 추진을.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여야 합의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야당만으로 구성될지 여기에 따라서 국정조사 자체의 실효성이 달라질 것 같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철]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국정조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증인조차도 출석시키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우리 국정조사 하니까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정보계장, 소방서장 다 증인으로 나와라 한다고 한들 여당이 빠져 있으면 야당만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강제적인 수사권도 없는데 뭘 제대로 밝힐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라는 것은 물론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함께 치러야 어느 정도 힘이 생기지 야당 단독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56명의 국민들이 대형참사를 통해서 희생당하고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국회는 가만히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이런 무책임한 국회,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당이 지금 무조건 안 돼, 막아야지. 국정조사 하면 참사 정국이 오래될 거야.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 그리고 정부 각료들에게 불똥이 튀어. 이거 막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정말 큰일납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국정조사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다. 그것이 대략 열흘에서 2주 정도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때마침 24일 본회의 때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한다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 여당은 문 닫지 말고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협상을 통해서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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